외교부

몇일전 여권사진을 공짜로 찍어준다는 미친뉴스를 보고~

한마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이유~
1 지난 주민증 동사무소 촬영 때도 기술 부족으로 기자재 부터 엉터리로 구입을 했으며
공무원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함은 물론 저가의 기계를 고가로 사서 국민들의 의혹
이 많았다는 걸 말씀 드리고( 당시 정권을 차떼기 정당이라는 소리가 많은 이유중 하나
이번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음)
지금까지도 그때 잘못된 행정으로 주민증이 흐리거나 변질돼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증 소지자는 무료로 발급을 해주고 있는바 주민증 발급시 들어가는 비용은
당시 엉터리 행정의 주범자들이 부담 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내는 세금으로 발급을 해주고 있으므로 나 또한 계속 돼는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능한 대통령을 잘못 뽑은 내게도 책임은 있으나 무능한 행정 공무원들을 잘못
다스린 당시의 대통령및 해당 장관들이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 봅니다

2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한답시고 메스컴에는 떠들석 하게 신년 인사까지 해놓고
전구 대학 사진학과 졸업자들과 전국 3만 사진관 가족들의 일터를 빼앗는 경우가
되어 안그래도 어려운 사진시장을 어렵게 하는 정책이며 많은 사진관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사례가 될것으로 예상됨

3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여권사진 1만원의 혜택 보다는 여권 접수비를 무료나
50%로 절감해 주는게 훨씬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고마운 일이 될겁니다
평생을 배우거나 전국 30여개 대학 사진학과를 졸업하고도 신분증 사진을
촬영 할려면 또다시 실무교습을 받아야 가능한 기술을 공무원들이
쉽게 할수 없을뿐 아니라 잘못됐을시 주민증 사례와 같이 국민 혈세로
다시 발행하는 결과가 않돼리란 보장이 없음
4 대안
신분 확인용 즉석사진을 고집한다면
캐나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을 모델로 사진밑에
촬영자명 작가번호 촬영일시 유효기간 스튜디오명 수정여부
(신분증 사진은 수정불가법제안)
이렇게 하면 주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용 사진은 수정을 하지않고 실물 그대로
촬영후 인화해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사진밑에 qr코드로 만들어 관공서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받은 즉시
위 촬영자 유효기간 등을 확인 가능한 시스템 권장)
전국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들이 후보정 포토샵 을 너무 심하게 하여 신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해야 소비자가 좋아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전국 사진관에 후보정을 하면 않된다는 교육이 필요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이점은 소정의 교육을 받게하여 교육 이수 사진 작가에게만 신분증용 사진촬영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하여 적발시 이후에는 신분증용 사진 촬영업소
자격 박탈을 해야 하며
교육 이수 기관으로는 전국 최다회원 보유 협회인 한국 프로사진협회에서
주관하여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전국 대다수 사진관 운영자들은 모두 동참 하게 될 것 입니다